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이달 5일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주거비용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월세 세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그간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집주인에게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던데.
“이전에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60%를 소득공제 받았는데 이제 1년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3년 안에 신청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던데.
“이전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지만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소득 조건도 부부 합산에서 세대주 개인 연소득으로 완화됐다.”

-세입자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적용되나.
“1년 월세 지급액의 10% 최대 750만원을 공제한다. 예컨대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년에 총 600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600만원×60%(소득공제율)× 6%(소득세율)=21만6000원을 공제받는다. 앞으로는 공제액이 600만원×10%(세액공제율)=60만원이 되는 것이다. 올 1월부터 낸 월세에 적용된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다.”

-집주인의 걱정이 큰 것 같다. 그간 임대소득 신고하지 않았던 것까지 세금을 내야 하나.
“과거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일단 과거 임대소득 중 2013년 소득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 이전의 임대소득은 손대지 않겠다고 보면 된다.”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유리한 건가.
“분리과세 세율이 14%로 높아 보이..[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