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관 임명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당시 서 내정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는 2007년 한 언론의 지상 토론회에 나와 종부세에 대해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 세금을 충당해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런 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거 종부세 강하게 비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폐지를 주장했다. 전·월세 시장 역시 상한제를 설정하는 규제보다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집 구매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는 박 당선자의 행복주택 20만가구,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을 입안했다.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규제는 풀되 사회취약층에 대한 주거복지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도 완화 목록에 들어가 있다. 그는 2008년 6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 정책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노동력을 빼내는 정책으로 국민 전체의 성장률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토부에서는 그간 부처가 요구해온 ‘규제 완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눈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 주장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반대로 번번이 막혔지만 정권 ‘복심’이 수장으로 오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3단체는 서 내정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내정자가 현 주택시장에 대해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만큼 특별한 부양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얼어붙은 주택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바란다”고 밝혔다. 동시에 우려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이 극히 어려운 시기라서 ‘맹장’이 필요한데 이론에 강한 교수 출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지 우려된다”면서 “정치인 출신처럼 예산을 따 오거나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을 잘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 관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 비춰봤을 때 원론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